[국감 2017]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25곳 채용부정

송고 2017.10.12 11:17 | 수정 2017.10.12 13:12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강원랜드 등 18곳에서 최소 805명 부정채용자 적발

이찬열 의원 "상시감사·채용 청탁 신고제 도입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부정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감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가운데 무려 25개에서 채용부정이 발생했다.

앞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특혜 등으로 언론 및 국회에서 지적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산업부는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40개 중 17개를 선정해 인사채용 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17개 기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전수감사를 촉구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소관 공공기관 28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부정채용 및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총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부정채용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수질·환경분야 경력직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기관장의 지시로 자격요건(환경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 채용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대한석탄공사는 면접점수 등을 조사해 권혁수 전 사장의 조카를 채용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2015년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 절차 없이 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사람 모두 퇴직 당시 급여의 절반 수준인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재단은 감사받을 때까지도 연구위원의 자격요건을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퇴직자·유관기관으로부터 단수로 추천받은 4명을 특별채용했다.

전략물자관리원과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이전 채용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고용과 보수로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청년들의 선호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짓밟아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박탈감을 부추기는 채용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또한 채용 청탁 근절을 위해 익명으로 '채용 청탁 신고제'를 운영하고, 각 기관들은 부정채용자들의 현재 재직 여부를 확인한 뒤 재직 중인 이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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