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공공제약사·리베이트' 동네북 된 제약업계

송고 2017.10.12 15:28 | 수정 2017.10.12 15:28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12일부터 20일간 복지부·식약처 등 국정감사 돌입

공공제약사·불법 리베이트 등 불편한 주제 수면위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치매환자 부담금 및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감을 맞이한 제약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제약사 및 불법 리베이트라는 난감한 주제와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관계 기관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 32개 기관이 대상이다. 기관증인 명단에만 275명의 이름이 올랐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복지·의료·식품 분야를 전담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공공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의사 및 약사 단체로 구성된 의·약계는 국감 돌입 전부터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의 규제 아래 있는 제약사들은 함께 거론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민간 제약사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제약사가 설립되면 전체 의약품 시장에 가격 인하 압박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용역을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업반발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매년 단골 소재인 불법 리베이트 관련 핵심 경영진 소환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근 동아에스티, 신풍제약, 국제약품 등 다수의 제약사들은 리베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그해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외국계 제약사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가 증언대에 올랐다. 그는 국내서 벌어진 자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관련 기존 '리베이트 쌍벌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추가 제재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이천)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보면 리베이트 규모가 2014년 72억원에서 2016년 15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감 자료를 토대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는 유통, IT 분야처럼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분야가 아니어서 큰 화젯거리는 없다"며 "공공제약사 관련 민간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그렇듯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중심으로 과거 사례를 들추는 등 기업 이미지 타격이 가장 부담일 것"이라며 "국감은 기업이 나서는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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