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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단계적 도입...김현미 국토부 장관 "로드맵 마련"

"공공부문 단계적 도입, 민간에도 인센티브 마련"
강남 재건축 단지도 후분양제 제시 늘어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10-12 14:32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장관은 "LH가 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당장 올해부터 도입은 힘들고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6년 9월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10년 전부터 후분양을 실시하고 있고 참여정부 당시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했던 바 있다.

최근 강남권 고분양가, 일부 건설사의 부실시공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당 윤영일, 정동영 의원이 각각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다.

LH, SH와 같은 공공과 상호출자제한 재벌 대기업들은 완공 80% 후분양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선분양을 실시하되, 지금과 같은 선분양이 아니라 소액의 예약금을 납입하는 사전예약제 도입을 명시했다.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투명해 지며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시공사들이 조합에 후분양제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3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과 투기가 계속 되는 이유는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기본형건축비 인하 등의 근본책이 아닌 미봉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민간기업까지 후분양제 도입을 강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후분양시 주택공급 위축, 분양가격 상승 등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 부담이 늘어나 도산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LH부터 단계적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도 후분양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지만 주택공급물량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 주택업체들의 자금조달 곤란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폐지된 정책"이라며 "현 주택금융 환경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주택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개편 등이 선행 된 후 점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