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여파로 中 진출 한국기업 피해 규모 8.5조원

송고 2017.10.13 14:25 | 수정 2017.10.13 14:26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3월 사드 배치 이후 배터리, 자동차 등 중국 진출 한국 기업 피해 증가

정부의 부실한 대응 및 대책 미비 지적…적극적 대응책 마련해야

중국 베이징 소재 롯데마트 매장. [사진=롯데마트]

지난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 5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중국 부품업체와의 갈등 등을 겪으며 공장의 가동과 재가동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5일 창춘커더바오가 부품 납품을 중단해 창저우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춘 바 있다. 창저우 공장은 9월 말에도 베이징 내 3개 공장과 함께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업체도 중국 시장에 좀처럼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지만 사드 배치 발표 이후 LG화학, 삼섬SDI의 삼원계 배터리의 인증이 무산되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이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가동률도 저조할 수 밖에 없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초 중국 배터리 조립공장의 가동을 중단했고, LG화학과 삼성SDI는 현지 배터리 공장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 또는 유럽, 미국 물량을 생산하며 가동률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중국 진출 20년 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고, 롯데마트 역시 최근 중국 내 112개의 전체 매장 매각을 목표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벤처부 통계에 따르면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올해 우리경제가 명목 GDP의 약 0.5%, 총 8조5000억원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에서 7조1000억원, 수출과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각각 1조4000억원, 8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대·중소기업이 사드 보복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제소하는 등 통상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간다"는 정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퇴근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책을 논의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롯데마트나 전기차 배터리, 현대차 등에 가해지는 보복은 모두 FTA 협정 위반"이라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기업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WTO,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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