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한미 FTA 개정협상 '뜨거운 감자'로…여야 격론

송고 2017.10.13 14:08 | 수정 2017.10.13 14:1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野 "기존 원칙과 달리 개정협상 수용…정부 안일한 태도 문제"

與 "서비스 적자 개선·ISD 폐지 요구 등 협상서 당당히 맞서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업 ·통상부문)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야당에서는 기존 원칙과 달리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를 받아들인 정부의 태도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대미 서비스 적자 개선, 독소조항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지 등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피해도 적극적으로 알려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에서 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고,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한미 FTA 재협상 논의하기로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며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가 개정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태도변화를 지적했다.

그는 "김 본부장은 취임 직후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고 현상 유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의 FTA 폐기 발언이 엄포용이 아니라고 보고 개정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는 말바꾸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2008년부터 3년 가까이 삼성에서 근무한 김 본부장의 이력을 문제를 삼으며 향후 협상에서 삼성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계속해서 고수해온 한미 FTA 효과 분석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2차 한미 FTA 공동위에서 분석효과 공동조사를 요구를 했으나 미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미국에 40조원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재협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며 "정부의 전략 미스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향후 개정협상에서 정부가 국익을 우선으로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률 2위인데 미국이 무리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손해를 보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적자 개선과 독소조항인 ISD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동맹이라고 한다면 향후 협상에서 중국 사드보복 피해를 미국 측에 적극 알리고 얻을 건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재호 의원은 개정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에 여야 의원도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아웃리차 활동과 향후 협상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국감 2017] 한미 FTA 개정협상 '뜨거운 감자'로…여야 격론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