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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LH PF사업 7년간 누적 손실만 1조3778억원

용인동백 쥬네브는 288억원 채권 회수 불가능
손실 최소화 위해 PF 사업에 대한 조속한 처리방안 마련해야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10-13 14:46

▲ 판교 알파돔시티 공사현장 ⓒEBN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11개 PF사업에서 지난 7년간 총 1조377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채적 부실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등 향후 LH가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 중인 PF사업에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1조3778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개의 PF 사업 모두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이 64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산배방 펜타포트 사업이 2298억원,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사업이 167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LH는 현재 LH가 공모하고 토지를 제공한 9개 사업, 지자체가 공모한 2개 사업 등 총 11개의 부동산 개발 PF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H가 공모한 9개 PF 사업 중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도중 사업협약이 해지되어 올해 말까지 청산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사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LH가 추진 중인 PF 사업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은 용인동백 쥬네브 사업이다. 용인동백 쥬네브 PF 사업은 44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백 지구에 테마형 쇼핑몰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 5월부터 시작해 2008년 12월 사업을 완료했다. LH는 958억원의 토지를 제공하고, 145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인근 분당 및 죽전 상권에 밀려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쥬네브의 경영이 악화됐다. 2012년 7월 LH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상가활성화, 토지비 담보 확보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사업정상화 합의 이후에도 상가활성화 저조 및 부실한 임대운영, 구분소유자 민원 지속, LH의 우선수익권 잠식 등 쥬네브의 경영악화는 지속되고 LH의 금융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LH는 채무자인 용인동백 쥬네브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을 감안해 연체 중인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 약정이자 미납채권(251억원)을 우선 상계하고 차액 288억원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LH는 지난 7월 토지 매각대금 회수를 위한 용인동백 쥬네브 상가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LH가 직접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해 벤처기업 유치 등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 매각대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특단의 대책이나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용인동백 쥬네브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H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져 손실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용인동백 쥬네브 외에 다른 PF 사업에서도 사업 청산 단계에서 LH가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LH는 11개 PF 사업에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제공했으며,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출자했다.

안호영 의원은 "LH의 PF 사업이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LH가 사전에 타당성이나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LH는 각 PF 사업별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사업은 청산하고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LH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