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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LH임대주택 층간소음 2배 증가…대책마련 소홀

층간소음 민원, 2013년 79건→2016년 160건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등록 : 2017-10-13 16:11

▲ 층간소음 민원현황(%:당해연도 층간소음 민원/당해 연도 전체 민원)ⓒLH공사
최근 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정작 LH는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났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LH공사의 소극적인 관리와 안일한 대처로 입주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층간소음 민원은 5년 사이 570건이 발생했으며 2013년 79건에서 2016년 160건으로 2배 이상 증가 했다. LH공사는 법적기준보다 상향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올해 5월말 기준으로 벌써 1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층간소음 민원 570건 중 325건이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나 LH공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난 7월 25일 서울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

▲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최경환 의원은 "민원내용을 분석해 보면 작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으로 폭언과 폭행, 위협, 협박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이 10건을 넘는다"며 "LH공사에 분쟁조정을 요청해도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LH공사는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층간소음 대책을 세우는 주택기술처와 층간소음 민원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지원처가 기본적인 층간소음의 민원 통계조차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기술처는 지난해 160건, 올해 5월 기준 103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주거복지지원처는 지난해 187건, 올 6월 기준 74건으로 40여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LH 표준관리규약' 제62조의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과 예방, 교육 등을 위해 관리소장과 임차인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주택관리공단 296개 단지 중 12.5%인 37개 단지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37개 단지 중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있는 단지는 의정부 금오9단지 등 5개 단지에 불과하다"며 "LH공사는 아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LH공사의 544개 단지는 민간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296개 단지는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