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은행 출범을 알리고 있다.ⓒ케이뱅크

국정감사를 앞두고 케이뱅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케이뱅크가 주장하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은산분리가 완화돼 KT가 케이뱅크에 주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지난 반년간의 케이뱅크 행보를 보면 '핀테크(금융+기술)' 혁신을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단초를 발견하기에는 '물음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은산분리 완화만이 인터넷은행의 핀테크 서비스 발전을 위한 주요한 해법이라는 접근은 지엽적인 시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파급력이 큰 은산분리 이슈를 인터넷은행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권 민간 전문가로 꼽히는 A교수는 EBN과의 통화에서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이 중요하다. 빅데이터, AI(인공지능)와 같은 기술과 데이터분석·수립 능력을 잘 활용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하기 때문"며 "은산분리와 연계된 이슈는 문제가 복잡해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의 주된 명분은 '핀테크 산업 육성'이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 발전에 족쇄로 작용한다는 것이 은산분리 완화 찬성 논리다.

KT는 케이뱅크의 의결권을 4%밖에 행사할 수 없어 핀테크 혁신이 어렵다는 입장을 줄곧 표해왔었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4월 케이뱅크 개소식에서 "IT와 금융이 결합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로 케이뱅크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절대적 필수지만 아직 법률적 제한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아직 '핀테크 혁신'이라고 칭할만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보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핀테크는 ICT를 활용해 구조·제공방식·기법 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

현재 케이뱅크를 위시한 인터넷은행이 뚜렷하게 가지는 차별점은 전면적인 비대면 거래지만, 이는 모든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장점은 아니다. 오프라인 거래의 접점을 거쳐야만 해결 가능한 고객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가 '미래 상품'으로 제시한 음성인식기반 '카우치 뱅킹(couch banking)'과 비슷한 음성인식 인공지능뱅킹 서비스는 우리은행이 앞서 도입했다. 카우치 뱅킹은 현재 KT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스피커인 '기가 지니'를 활용해 소파에 앉아서 음성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의 서비스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AI 스피커를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보안문제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실제 서비스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 이외에 지문 인식과 모바일 간편송금 및 대출 등 서비스는 이미 시중은행도 하고 있다.

이처럼 뚜렷하게 차별성을 갖는 핀테크 기술과 로드맵이 소비자들에게 제시되지 못한 것이 은산분리로 인해 KT가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인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한편에서는 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이 사실상 공동의결권을 행사해 KT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외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케이뱅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케이뱅크와 달리 카카오뱅크는 똑같이 은산분리를 적용받지만 순항 중인데 은산분리 완화가 시급한 문제냐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무리 없이 자본확충을 진행했으나 케이뱅크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은산분리로 인해 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주도적 기술혁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에 대해 한국투자운용 CIO 출신 이용우 대표와 다음 경영지원부문장 출신 윤호영 대표의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인터넷은행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반면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KT의 주요 계열사 및 비서실 출신 임원들이 다수 배치된 탓에 혁신 금융 서비스 제공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A교수는 "인터넷은행도 신용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은산분리를 하자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한쪽에선 가계대출이 많다고 하는 목소리와 상충된다"며 "어느 쪽에서는 가계대출이 많다고 하는데, 은산분리를 하자는 것은 기업이 자본금을 확대해 대출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인터넷은행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다. 시간을 두고 대출,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인터넷은행의 성패를 평가할 수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당초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설립 목적이 '테스트베드'인데 따른 인식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