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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C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 경제 하방요인"

  • 송고 2017.10.15 16:43 | 수정 2017.10.15 16:4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공동선언문 발표…"세계 경제 회복세 기회로 구조개혁 추진해야"

김동연 부총리, 구조개혁·분배 개선 추진 촉구

김동연 부총리.ⓒ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세계 경제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IMFC는 현지시간으로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되는 IMF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월과 10월 열린다.

한국은 이사실 16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속국가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 밖에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IMFC 참가국은 모두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데 공감했다. 이런 흐름을 기회로 각 나라가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구조개혁 내용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노동 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시장 진입장벽 제거 등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데 대부분 국가가 의견을 함께했다.

구조개혁은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다. 참가국 다수는 보호무역주의심화를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며 지속성장을 위한 무역개방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이 더 쉬워졌음에도 자유무역협정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서비스 부분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MFC는 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금융 감독과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핀테크, 디지털 화폐가 일으킬 수 있는 금융안정 위험과 관련, 경쟁적 금융시장은 유지하면서 승자독식을 막을 수 있는 공정경쟁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참가 국가들은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과 잠재적 취약성 완화를 위한 IMF 역할도 제안했다.

개별 국가 거시경제 정책 권고,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과 기술지원을 IMF에 요구했다. 일부 참가 국가는 경제통합 후퇴를 막고 다자무역 체계를 이어가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IMF가 중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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