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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근로소득자 월급 29% 오를때 세금은 60%↑

  • 송고 2017.10.16 09:20 | 수정 2017.10.16 09:2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박명재 의원 "조세 형평성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필요"

차곡차곡 쌓여 있는 5만권의 모습.ⓒ연합뉴스

차곡차곡 쌓여 있는 5만권의 모습.ⓒ연합뉴스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빠르게 늘면 조세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로 집계됐다.

2008년과 비교하면 총급여가 28.9% 올랐다.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로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증가했고,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늘었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데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월급쟁이들만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자영업자 소득이 줄줄 새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세금 인상 때 조세 저항이 극심해질 공산도 크다.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들의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 근로소득자들만 세금 인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는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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