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2.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9 -4.6
JPY¥ 890.6 -1.8
CNY¥ 185.8 -0.3
BTC 100,006,000 603,000(-0.6%)
ETH 5,058,000 39,000(-0.77%)
XRP 878.2 8(-0.9%)
BCH 834,200 30,100(3.74%)
EOS 1,550 27(1.7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강남 재건축 매입하기 겁나네요"…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 송고 2017.10.16 14:18 | 수정 2017.10.16 14:1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예상보다 센 고강도 세무조사에 다주택자 '벌벌'

"세무조사 들어올라"…'로또 아파트'도 계약 포기 속출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A씨. 올해 기회가 돼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지만 정부가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는 지인의 경우 긴 세무조사 끝에 3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돈도 돈이지만 긴 세무조사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말 그대로 '영혼까지 털어갔다고 하니 말 다했다. A씨 역시 그간 불법으로 재산을 늘린 것은 아니지만 증빙 자료가 없어 자금 출처 소명이 길어질 것 같아 벌써부터 골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남 재건축 단지 등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를 정조준하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다주택자라면 강남에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무조사는 각오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8월 일 평균 478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달에는 280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달에는 추석 연휴까지 겹쳐 현재 하루 62건에 그치고 있다.

8.2부동산대책 여파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위축된 데다 국세청이 올해만 들어 두 번째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부의 단속이 거세지며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주요 타깃인 강남구의 경우 8월 34건에서 9월 16건, 10월에는 2.7건으로 거래 건수가 뚝 떨어졌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의 경우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검토할 수 있다. 강남 재건축을 구입한 다주택자라면 정밀분석 대상이다.

신고한 소득은 적은 데 아파트 3채를 32억원에 사들인 성형외과 의사와 돈벌이가 없는데도 15억원에 이르는 잠실주공 아파트를 매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70대 주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30살 미만의 고가 주택 보유자들도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30억 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받은 20대 무직자 이 모씨는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반포동 H부동산 관계자는 "국세청이 마음먹고 털면 순식간에 수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자라는 심정"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사실 검증이 빡빡해 소명이 어려운 계약자의 경우 매매를 잠시 미룰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사람은 또 다시 받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소명 기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본업에도 집중하지 못해 지칠 대로 지친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신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남구 개포시영을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의 경우 정당 계약이 끝난 후 계약 포기가 속출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경쟁률이 평균 40대 1을 기록했지만, 일반분양 185가구 중 36가구의 계약포기 세대는 꽤 비중이 컸다.

현지에서는 세무조사가 무서워 계약을 포기한 당첨자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단지의 경우 1차 계약금만 5000만원에 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이 제한된 데다 시공사인 삼성물산도 자체 보증을 하지 않아서 계약자가 중도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개포동의 G부동산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없이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소위 '무늬만 무주택자'인 자산가들의 경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며 "물론 시세 차익을 노려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 자금 마련이 힘들어 계약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이 단지는 지난 14일 진행한 미계약 물량 분양은 1시간 만에 마무리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36가구 분양에 1200명이 몰려 경쟁률만 33대 1을 기록하며 청약 경쟁률 못지않았다. 사실상 이번 계약에는 자금 출처가 비교적 투명한 '강남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 국세청은 칼바람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를 포착할 경우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아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8:17

100,006,000

▼ 603,000 (0.6%)

빗썸

03.29 18:17

99,830,000

▼ 685,000 (0.68%)

코빗

03.29 18:17

99,983,000

▼ 548,000 (0.5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