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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국내 경제성장률 3% 전망 두고 '동상이몽'

  • 송고 2017.10.17 10:52 | 수정 2017.10.17 10:5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건설투자↓·G2리스크로 2.7~2.8% 전망"Vs"수출호조로 3% 달성 가능"

한은, 19일 성장률 전망치 발표…정부 3% 성장기조에 발 맞출지 주목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률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률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올해 한국경제의 3% 성장률 달성 가능성을 두고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간 갑론을박이 뜨겁다. 정부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반면 민간 연구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들은 건설투자 위축과 중국의 사드보복 등 대외 악재 여파로 올해 2%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IMF(국제통화기금)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3%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선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8%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에 내놓은 전망치인 2.9%에서 0.1%포인트 내린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 들어 투자 활력이 꺾이는 등 경기의 상승 흐름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그동안 많이 늘어난 공급물량으로 과잉공급 우려가 커졌고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분양 및 수주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2.0% 감소했고, 건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3.4% 줄었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0.3% 줄면서 7월(-5.1%)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설비투자에 대해 LG경제연구원은 반도체와 IT(정보통신) 부문의 투자 호조가 이어지겠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점차 증가세가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추경 투입 및 최저임금 인상, 공공고용 증대, 실질 생계비 인하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제시했던 전망치인 2.5%보다 0.2%포인트 올린 2.7%로 발표했다.

수출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이어가고 있고, 소비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등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상향 조정의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부채의 경착륙과 건설투자 경기의 급랭, G2(미국·중국) 리스크 등으로 3% 경제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바클레이즈, JP모건,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달 기준 평균 2.8%를 제시한 상태다.

반면에 정부(기획재정부)는 올해 3% 경제성장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주의강화,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핵 리스크 등 대외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내수와 수출 호조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수출·투자 회복세 지속과 11조원 규모의 추경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북핵 리스크 등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시장 역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IMF도 지난 10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종전(4월)보다 0.3%포인트 올라간 3.0%를 제시했다.

글로벌 무역 회복세가 한국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IMF는 진단했다.

만약 정부와 IMF의 전망대로 올해 한국경제가 3% 성장률을 달성하게 되면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8%를 제시한 상황인데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3.0%로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등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중국 사드보복 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한은이 3%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3% 성장의 장밋빛 전망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경기 회복세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경제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거시경제 전문가는 "북한 문제, G2 리스트,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이 올해보단 내년에 본격화되면서 수출과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소비 및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내수 진작 대책 마련이 시급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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