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5G 시장 선점 위해 선진국 벤치마킹 필요"

송고 2017.10.18 11:00 | 수정 2017.10.18 09:09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미국은 망중립성 완화, 유럽은 주파수 할당 면허기간 장기화

선진국 통신정책 국내 실정 맞게 면밀해 검토해야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될 5G 이동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통신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신산업 정책을 소개하며 "망중립성 원칙, 통신요금, 주파수 할당정책 등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통신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의 일부를 통신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IT)업체 시스코에 따르면 오는 2021년 IP 트래픽은 2016년보다 약 3배 성장할 전망이다.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늘어 트래픽이 증가하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망 구축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통신사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될 수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해 통신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여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유럽의 경우 통신사에 대한 주파수 면허기간을 연장해 미국 등 주요국에 뒤처진 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럽위원회는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파수 대여기간을 현행 최소 10년에서 최소 25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EU 지역 단일 이동통신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에 주파수 할당 절차와 특정 조건 및 지침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EU는 통신사들의 영업범위를 확대해줄 수 있는 EU 회원국 간 단일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통신비를 '복합적인 문화비용'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해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까지 마쳤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가계통신비에 포함돼있는 반면 미국은 주거항목, 영국·일본은 문화·오락서비스 항목에 분류돼 있는 상태다.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이 중요한 이유는 분류체계에 따라 통신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통신사의 서비스 향방과 향후 투자전략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통신비 부담에 대한 인식 차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통신사의 경쟁력 제고 속도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4세대 이동통신에서 5세대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가 되는 통신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망중립성 원칙의 방향설정, 통신비 개념 정립, 주파수 할당 관련 정책 등 주요국의 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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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5G 시장 선점 위해 선진국 벤치마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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