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 넘겼다

송고 2017.10.18 08:56 | 수정 2017.10.18 08:56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지난 4월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경상수지·대미 무역흑자 2개 요건만 해당

미국 재무부 "내수활성화·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필요"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10월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가 제출된 올해 4월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었다.

관찰 대상국은 환율 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보다 한 단계 아래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 나라는 없었고 지난 4월 보고서 때 관찰 대상국에 지정됐던 대만은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환율 여건을 두고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은 49억달러로 추정하고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 흑자는 220억 달러라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과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 4월 보고서 발표 당시 해당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10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개 요건에만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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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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