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

송고 2017.10.18 16:39 | 수정 2017.10.18 16:41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공공부문 81만명 일자리 창출

혁신기업 창업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확대..연대보증·약속어음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를 포함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81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기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국민의 생명·안전·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인력 7만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는 향후 5년간 20만명으로 확정했다. 전환 대상은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다.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 민생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고용한다.

경찰·군 부사관·교원·근로감독관·집배원·감염병 대응 인력 등 중앙정부 공무원 10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 지방공무원은 119구급대를 2만 충원하는 등 소방·사회복지사·가축 전염병 예방 부문에서 총 7만4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8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육·요양·장애인 지원과 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는 34만명을 추가 고용한다.

내년부터 국공립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대체교사와 아이 돌보미 6만4000명을, 치매 예방·관리 인력, 노인 돌보미 4만1000명을 각각 채용한다. 장애인과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은 2만4000명, 의료서비스는 3만5000명을 뽑는다.

2019년부터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고 문화·체육·환경 분야의 부족인력을 새로 뽑아 1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혁신기업을 창업할 때 사업실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폐지하고, 민간금융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한다.

혁신형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교수의 창업휴직 기간을 늘리고 대학평가 때 창업실적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창업 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 우리사주에 참여한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을 낳는 약속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정보통신산업), 드론, 스마트 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사전허용·사후규제) 식으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입찰 시 가점을 늘려주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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