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공정위, 입찰담합징후 분석 시스템…단순 통계 DB로 사용

송고 2017.10.18 17:47 | 수정 2017.10.18 17:48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2006~2017년 입찰담합 감지된 1만36건 중 단 7건 실제 조사

최운열 의원 "시스템 폐기·담합징후 적극 조사 중 택일 필요"

공정위원회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단순 통계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활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시스템에 감지된 입찰담합 징후 1만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한 건은 7건, 조사 후 조치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찰담합 적발을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 쓸모없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는 단지 통계적인 특징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라는 시스템을 단순 통계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시스템에 감지된 담합징후 85점을 넘긴 1만36건 중 공정위가 실제 조사 후 최종 조치를 내린 사건은 단 3건이고, 4건은 조사 후 사건을 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 한 해에만 1만7485건의 공공부문 입찰이 시스템에 등록되고 이 중에서 2398건이 담합징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결국 공정위는 하루에 48건의 입찰을 감시하고 6.5건의 담합징후를 세부적으로 봐야한다는 것인데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당초부터 시스템 설계 및 운영에 이런 상황을 감안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최운열 의원은 "담당 직원 1명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 이 시스템을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시스템을 폐기하든 아니면 적극 조사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든 공정위가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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