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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유통 빅3 발목잡는 '3적', 실손보험 중복가입 금감원·보험사 '엇박자', 정부 '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 등

  • 송고 2017.10.18 19:55 | 수정 2017.10.18 19:5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사드와 규제 그리고 수사"…유통 빅3 발목잡는 '3적'
롯데, 신세계, CJ 등 대한민국 온오프라인 유통산업을 대표하는 유통 빅3가 국내·외에서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후폭풍에 휘말려 중국관련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내부에서도 정부 및 사법당국의 규제와 압박으로 기지개를 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압박 고조…월풀 vs 삼성·LG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를 겨냥해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업계가 대응 논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 구제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 '재건축 비리' 건설사 시공권 박탈…이달 중 대책발표
정부가 재건축 비리가 드러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재건축 비리와 관련한 대응책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금감원·보험사 '엇박자'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복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한도 확대 등 개인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이달은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적정성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논란' 해결 기미…"제빵사 선택만 남았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본사, 합작사, 가맹점이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통한 고용' 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고용부도 시정 기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논란 당사자인 제빵기사의 의견은 빠진채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정당에서는 직접고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 쉽지마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뱅·케뱅發 은산분리 완화 논란 재점화...증권家, 찬반양론 '팽팽'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카뱅)와 케이뱅크(케뱅)가 은산분리법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증권업계에서 찬반 공방이 거세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관여돼 있는 만큼, 향후 다른 증권사들의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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