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자원개발 실패 배경 "이명박·박근혜 낙하산"

송고 2017.10.19 10:11 | 수정 2017.10.19 10:55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43명 임원 중 44.2% 낙하산 인사…전문성 없는 보은 인사

17개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4개에서만 투자금 회수…회수율도 20.9%에 불과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개발현장 모습 [사진=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가 자원개발 사업에서 회수율 20% 수준에 그치는 등 자원개발 사업 실패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43명의 임원 가운데 19명(44.2%)이 낙하산 인사로 집계됐다.

2008년 10월 임명돼 2013년 5월 퇴직한 주강수 전 사장의 경우 현대자원개발 대표이사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꼽힌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출법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표를 제출한 이숭흔 전 사장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었다. 안민정책포럼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적폐 기관장으로 지목한 바 있다.

가스공사의 25명 비상임이사 중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업무의 연관성,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인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모 비상임이사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및 당선자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해군 사령관을 지낸 서모 비상임이사는 뉴라이트안보연합 공동대표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가 거듭되면서 2008년부터 작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17개 사업 중 4개 사업에서만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총 17개 사업에 109억700만달러(약 12조2976억원)를 투자했으나 22억7900만달러(약 2조5696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20.9%에 불과한 것. 사업종료 및 철수 등에 따른 확정 손실액 등을 포함한 자산 손실도 15억5300만달러(약 1조7510억원)에 달한다.

이찬열 의원은 "자원개발의 경우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보은 인사의 남발로 주요 직책을 낙하산들이 꿰찼다"며 "전문성 실종은 사업 실패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 순위를 정해 사업성 없는 것들은 정리하고,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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