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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김상조 "공정위 OB와의 접촉 제한하는 방안 내주 발표"

  • 송고 2017.10.19 14:30 | 수정 2017.10.19 16:3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여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퀄컴 소송대리인 세종 재취업 비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공정위 임직원들이 OB(공정위 퇴직자)들과의 접촉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임직원들에게 OB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록을 남기라고 지시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외부인과의 만남을 기록한 건수는 0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로펌 재취업 공직자 가운데 공정위가 가장 많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퀄컴의 대리인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영입된 점을 우려했다.

그는 "노 전 위원장이 퇴임 2년 4개월만에 퀄컴 소송대리인 측으로 갔다"며 "공정위가 OB 영향력에 휘둘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도 "노 전 위원장이 퀄컴 소송대리인으로 간 것은 고위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현 공정위 직원들이 외압을 견디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외부인과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가 CMIT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내렸을 당시 이미 환경부가 해당 가습기살균제가 위해하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자료를 검증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집단국이 기업을 감시·제제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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