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판정 적극 대응

송고 2017.10.19 23:32 | 수정 2017.10.20 07:10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과도한 구제조치 반대 입장 적극 표명"

월풀 주장 50% 고율관세 WTO 세이프가즈 협정 위반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정부와 업계는 1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개최된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부 통상협력국 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 산업부 및 외교부 관계관 참석했다.

미국 ITC 제소자는 미국 월풀사로 대상품목은 대형가정용세탁기 및 주요 부품이다. 월풀은 지난 5월 31일 조사 요청을 제기했으며 6월 5일 조사를 개시한 후 9월 7일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해 10월 5일 산업피해 판정을 받았다. ITC는 10월 19일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월풀 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월풀은 세탁기 및 부품에 3년 간 고율관세(1차년도 50%, 2차년도 49%, 3차년도 48%)를 부과하고 부품은 수입쿼터(3년 평균 수입량) 추가 부과를 추진한다.

이번 공청회는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랄프 놀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측 인사도 참석했다.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추후 가동돼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억8000만달러 투자, 2018년초부터 가동 예정 LG전자는 테네시주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2019년중 세탁기 생산 공장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간 정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부 서면의견서 제출, 제1·2차 공청회 참석 등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특히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USD$	1380.0	▼3
EUR€	1469.0	▼6.9
JPY¥	892.5	▼3.5
CNY¥	190.4	▼0.6

정부-업계,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판정 적극 대응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