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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일 '신고리 공사재개' 입장 발표할 듯

  • 송고 2017.10.21 14:12 | 수정 2017.10.21 14:1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시민참여단 결정 받아들이며, 탈원전 공약 파기 이해 구할 듯

사회적 갈등 해결 모델로 '공론 시스템' 지속 의사 밝힐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2일 탈원전 공약이 파긴된 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EBN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2일 탈원전 공약이 파긴된 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EBN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일 오후에 입장을 내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파기된 상황에 대한 언급부터 할 것으로 관측된다. 3개월에 걸친 시민참여단의 심사숙고가 공약 수정의 근거가 된 만큼 이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 수 있었던 새로운 숙의 과정과 시민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며 "물론 공약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청와대는 전날 공론화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은 곧 내놓을 메시지에서도 이 같은 취지를 재차 언급하면서 국민 이해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약을 폐기하게 됐지만, 탈원전·탈석탄·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요약되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론화위도 신고리 원전 재개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해 탈원전 방향에 힘을 실어줬다.

따라서 신규원전 전면중단 및 건설 백지화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즉각 폐쇄라는 기존 에너지 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대 관심사는 공론화위의 향후 활용 여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처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공론화위 시스템을 가동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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