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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 피해자 93% 중소기업

  • 송고 2017.10.23 09:37 | 수정 2017.10.23 10:43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4~9월간 산업기술유출범죄 90건 적발·223명 검거

중소기업, 대기업 대비 기술유출 취약점 나타나

경찰이 최근 6개월간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피해자의 93%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9월간 전국에서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벌여 90건을 적발, 22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17개 지방경찰청 소속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기술 및 중요 산업기술 유출,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중점 수사했다.

이 기간 경찰이 적발한 90건 가운데 93.3%(84건)는 중소기업이 피해자로 대기업보다 기술유출에 뚜렷한 취약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자는 기업 내부 임직원인 경우가 91%(8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쟁업체 등 외부자 유출은 9%(8건)였다. 유출 동기는 이직이나 창업 목적이 68%(61건), 단순 금전적 이익 목적이 29%(26건), 인사 등 처우 불만 3%(3건)이었다.

경기지역에서는 국가 핵심 뿌리기술 전문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 직원들이 자동차엔진 틀을 제작하는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성장산업 관련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가까운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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