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대출 받아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송고 2017.10.23 16:30 | 수정 2017.10.24 09:57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당정, 신 DTI 내년 1월부터 적용…DSR 적용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8.2대책 약발 한달만에 끝나, 대출 옥죄 집값·가계부채 잡는다

정부는 24일 경제부처 공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나선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부동산 대출 규제, 특히 대출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하면서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모두발언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2대책에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를 40%로 낮추고 다주택자는 10%포인트 더 낮췄다.

다주택자는 이번 대책에 담길 신(新) DTI를 통해 돈줄이 더 마른다.

기존 DTI는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분자)을 소득(분모)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 하에서는 분자와 분모에 포함되는 내용이 바뀐다.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새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또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 시의 평균 예상소득이 된다. 이와 같은 조치로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돈을 추가로 빌리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높은 전셋값에 편승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당초 2019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정부가 8.2부동산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서두르는 이유는 연이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뛰고 있고 대출 규모도 줄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강력한 8.2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집값 하락은 한 달여 만에 끝을 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8.2대책 발표 이후 5주간 0.15% 하락했지만 9월 둘째주부터는 상승 전환하며 지난주까지 0.28% 올라 이미 하락폭을 만회한 상태다.

강남4구 아파트값도 모두 상승 전환을 마쳤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재건축 단지 진척 호재로 8.2대책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의 경우 8.2대책 이후 4주간 0.28% 하락했지만 이후 6주간 1.4%나 급등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1조원으로 한 달 동안 3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8월(3조1000억원)보다 오히려 커졌다.

결국 정부는 꾸준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옥죄기로 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이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량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라며 "재건축 조합원 재당첨 제한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까지 나오면서 주택거래 환경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추가로 받기 쉽지 않고, 대출 금리 인상폭이 커지면 이자부담으로 기존 주택을 팔기 위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직전 3월까지는 매도할 시간이 남아 당장은 가격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어렵지만 매수 문의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면 외곽에서부터 가격 하락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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