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가속화되자 중소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완전자급제로 인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자급제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유통업계의 의견이 법안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완전자급제도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정부와 국회, 제조사와 이통사,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계 통신비 인하'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제조사, 이통사,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들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1만1000원 기본료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공약으로 영업이익의 대폭 감소를 우려한 이통사들이 거세가 반발하자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정 △보편적 요금제 추진 등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다.

반면 국회에서는 높은 통신비의 근본적 원인이 혼란스러운 통신시장에 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들고 나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통신사는 통신사끼리 경쟁하도록 유도해 각각의 비용을 떨어뜨리겠다 게 법안의 의도다.

◆"완전자급제 아니라 강제자급제" 반발하는 유통업계…왜?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이른바 대리점, 판매점으로 불리는 중소 유통업계다. 이 업계 종사자들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통신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유통구조가 무너져 8~10만에 달하는 유통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한다.

제조사와 통신사 영업이 분리되면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유통망을 꾸리게 되고 통신사는 지금처럼 복잡하게 서비스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져 대리점이나 판매점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 LG 등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3사가 유통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이 판매장려금은 현재 유통업계의 주 수익원이다.

즉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중간 유통상의 역할이 크게 줄어드는 동시에 주 수입원인 판매장려금까지 사라져 중소 유통업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는 것.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자급제를 실시하는 순간 유통망은 끝난다고 보고 있다"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망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고 골목상권 유통망은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또 다른 불만은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유통업계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것이다. 이에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가 아니라 강제자급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실장은 "발의된 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니 강제적으로 시장을 고착화시키자는 개념이더라"며 "심지어 약 한 달 반 동안의 법안 준비기에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가 한번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통협회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연구실장은 "자급제를 굳이 해야겠다면 (자급제를 찬성하는)SK텔레콤부터 1년 먼저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본 뒤 시차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폰팔이 월급 주는 호구냐" 비판…유통업계는 '억울'

다만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리점, 판매점을 향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통사들이 약 2만5000개에 이르는 유통망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비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는 가입자를 유치하고 전국 유통망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7~8조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다.

이 가운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말기 지원금을 제외한 판매장려금은 3조4000억원 규모. 여기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유통점과 이통사 직영점을 제외한 중소 유통점에 제공되는 장려금 규모는 약 2조원 수준이다. 이 2조원을 2만5000여개의 유통점이 나눠갖는 구조인 것이다.

한 소비자는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들이 치킨집, 커피집 못지 않게 많다"며 "없어도 되는 유통단계로 인해 매년 수조원의 돈이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 통신비용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이같은 비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3년 전 실시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20만명에 이르던 유통 종사자가 이미 8만명 수준으로 줄었고 판매장려금도 함께 줄어들면서 유통업계 호황은 이미 옛말이 됐다는 것.

또한 대규모 판매장려금을 유통업계에 떠넘겨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이통사들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부회장은 "일부 투명하지 못한 리베이트 집행에 따른 비난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유통점이 받는 판매장려금은 단말기 개통부터 요금제 설명 등 이통사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단통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통신비 인하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 부회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완전자급제 이슈에 매몰됐다"며 "통신사들은 현재의 법 토대 위에서 고객지원금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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