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 회장 "사모시장 49인 제한 기준, 실제 청약자로 변경 추진"

송고 2017.10.23 13:13 | 수정 2017.10.23 13:13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위한 30대 과제 발표

"사모시장·IPO '5% 룰' 완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을 위한 3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

"해외 IB(투자은행) 사례를 참고해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모시장의 49인 제한 기준을 권유자 기준이 아닌 실제 청약자 기준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회장은 "IMF 환란 이후 20년 동안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이며 발전해왔다"며 "은행 중심, 개인 중심,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모험자본 공급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금융은 많이 축소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새 정부 들어서 중소·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욕구와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있고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해외 IB 혹은 국내에서 은행, 보험 등 다른 업권과 비교해 증권업에 영업환경, 제도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 초부터 노력해왔다"며 증권회사 균형 발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과제별로 보면 황 회장은 우선 모험자본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모시장과 전문투자자 확대를 추진한다. 황 회장은 "현행 사모시장은 49인 제한을 권유자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 청약자 기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미국의 경우 사모펀드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때 권유자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실제 청약을 한 투자자 수만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투자자를 전문성 있는 개인투자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IPO(기업공개) 활성화를 위해서 '5% 룰'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5% 이상 지분을 가진 비상장기업의 단독 IPO를 맡을 수 없다. 황 회장은 "해외 IB는 유망기업 지분에 5% 이상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돈도 빌려준다. 회사가 성장하면 상장을 통해 자본금을 회수한다"며 "잘 아는 회사니까 투자도 하고 투자금 회수도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이해상충 우려로 이 같은 길이 막혀있다"며 "미국의 경우 증권사 이익을 위해 투자자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상장시키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한 처벌로 다스리기 때문에 감히 그런 일을 할 생각을 쉽게 못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에 IPO 자율권을 주고 부정 상장 등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자는 취지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혁신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다. 현행 비상장기업 소액주주들은 10~2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고 있다.

기업이 신탁기관을 설립해 퇴직연금 등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논의된다. 황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준비는 마무리 단계"라며 "11월 국회에서 법안만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러한 증권업 균형발전 방안이 연속성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금융투자협회 회장 인사와 상관없이 이 같은 발전 방안을 공론화 장에 올렸다는 게 중요하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아직 공식적으로 연임 인사를 밝힌 적이 없어 차기 회장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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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금투협 회장 "사모시장 49인 제한 기준, 실제 청약자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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