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금리인상 흐름 속 가산금리 숨통 조여…은행 '진퇴양난'

송고 2017.10.24 13:30 | 수정 2017.10.24 17:34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은행, 금리인상 분위기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일제히 올려

정부, 금리상승 압력에 대출금리 인상 방지 위해 모니터링 강화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 제한과 대출 심사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대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면서 은행의 가산금리 숨통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지만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내달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추가 이자 부담은 9조원이 늘고 고위험 가구는 2만5000가구가 증가한다.

은행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 바탕을 둔 자체 기준금리인 지표금리에 시장상황과 은행별 자율로 정하는 가산금리까지 덧붙여 대출금리를 정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거의 없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량이 크다.

그동안 지표금리가 내려왔을 때도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린 적이 있어 기준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 대출금리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을 조인다면 대출금리는 예상보다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에 돌입했다. 주요 은행은 이를 반영해 지난 17일부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취약계층은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 금리 상승 시 이자상환 부담이 증대돼 채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맞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전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해외 사례 및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감안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연체 발생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전체적으로는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부채 종합대핵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제도 도입 시점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 적용을 피하려는 대출 수요자들의 신규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어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신 DTI,DSR 도입에 따라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는 감소하겠지만 가계대출의 질적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금까지 추진해온 외형성장, 수익성 중심의 경영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경영의 비중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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