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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김동연 부총리 "채무불가능 차주, 적극 채무조정"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것"
가계부채 근본적 해결 위해 소득 높여 채무 상환능력 제고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등록 : 2017-10-24 13:48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첫째줄 가운데)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위해 합동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금융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날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서민금융상담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안정 도모에 방점을 찍었다.

김 부총리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조9000억원의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경제의 역동성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계획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며 "서민금융 상담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간 연계도 강화해 채무조정과 함께 가능한 복지서비스,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금융기관 전국지점에 서민금융 상담반을 운영하고,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 부총리는 "금융권과 협조해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채무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이 복잡해 개인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상담현장에 가서 일일 금융상담사로서 상담을 해 보니,상담센터에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만도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용기를 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면서적어도 앞으로는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 근본적으로 가계 상환능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형 창업 촉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높여가겠다"며 "주거·의료·통신·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되도록 하고 연기금 투자확대, 리츠 공모 활성화 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유인을 낮춰가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6% 내외에 불과한 공적임대주택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OECD 평균이상인 9% 수준으로 높여서 가계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