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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탈원전 국민의 선택…흔들림 없이 시행"

  • 송고 2017.10.24 15:58 | 수정 2017.10.24 15:5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태양광·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해체·원전수출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도 정부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 브리핑에서 "탈원전은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고 국민들이 선택한 정책"이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된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 471명 중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찬성하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의 53.2%가 원자력발전은 점차 축소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 추진 권고대로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 것.

백운규 장관은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지만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할 것"이라며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어나지만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백 장관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것이지만 필요 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현재 7% 수준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오는 2030년 20%로 확대해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하겠다는 것.

백 장관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 선점을 위한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도 적극 추진한다는 것.

아울러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것을 검토한다.

백 장관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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