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서울 경전철 10개중 1개만 정상 추진

송고 2017.10.25 09:20 | 수정 2017.10.25 09:22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면목선·목동선 등은 사업 제안도 없어

안호영 의원, "경전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서울시가 추진중인 경전철 민자사업이 지지부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 신림선과 동북선 등 9개의 경전철과 중전철인 9호선 4단계 연장선 등 10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2025년까지 새로 건설하겠다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전철 추진 계획을 발표한지 4년이 지났지만 9개 경전철 사업 중 현재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신림선 한 개 노선뿐이다.

나머지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동북선은 현재 협상이 완료돼 올해 말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례선, 서부선, 위례신사선은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은 아직까지 민간에서 사업 제안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은 "민자사업의 폐해와 문제점은 이미 신분당선 및 의정부, 용인경전철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논란을 빚어온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10개월 만에 철도민자사업 최초로 파산처리 됐다. 그동안 2900억원의 정부 보조에도 불구하고, 3600억원대 누적적자로 파산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혈세로 부담해야할 몫이다.

신분당선도 기본요금 외 별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음에도 누적손실이 370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이 때문에 신분당선 사업자는 정부에 노인 무임수송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김해경전철은 매년 400억원씩, 용인경전철은 매년 200억원씩 국민 혈세로 적자를 보조해주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도 박근혜 정부 시절 수립한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상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직접 투자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총 8조원의 사업비 중 재정 투자분 4조2000억원이면 우선 3~4개 노선을 100%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안 의원은 "경전철 건설 외에 중전철과 트램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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