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 이슈 종합] 文 대통령 "4대 지방 자치권 헌법화"·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사망 등

송고 2017.10.26 18:06 | 수정 2017.10.26 18:06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문재인 대통령 "4대 지방 자치권 헌법화"
문재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을 위해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 정부로 바꾸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방문진이사 선임' 반발, 국감 줄줄이 파행
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국회 국정감사에 전면 불참하면서 국정감사가 줄줄이 파행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국정감사 중단을 전격 선언해 국감이 중지되거나 반쪽으로 진행됐다. 특히 KBS와 EBS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방통위 항의 방문으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전에는 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자택서 숨져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 자택 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상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타살로 보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을 쫓고 있다. 26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윤 사장의 부친(68)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양평군의 자택 주차장 옆 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은마아파트 35층으로 재건축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낮춰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49층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심의조차 해주지 않는 서울시에 가로막혀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결국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요구안인 35층을 수용한 것이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6일 주민들로부터 최고 층수 35층 안과 49층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동의서를 제출받은 결과, 35층 안이 71%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전모 드러난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검찰이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의 피살 사건을 청부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수백억 원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송 씨 남편과 다투던 외사촌 동생이 지인에게 살해를 지시했다. 송선미 씨 남편인 미술감독 45살 고 모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28살 조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청부살인으로 보고, 고 씨의 외사촌 동생인 38살 곽 모 씨에게 살인교사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다시 재판하라
지난해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성폭행 미수 공모 관계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들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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