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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자 이진성 헌법재판관…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 송고 2017.10.27 14:26 | 수정 2017.10.27 14:2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풍부한 행정경험…헌재 안정적으로 이끌 것"

헌재소장 취임할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 수행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이진성 헌법재판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 재판관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할 경우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보충의견을 내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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