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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과방위 역대급 증인 출석…이통사·네이버 집중포화

KT·LGU+·삼성전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장 밝혀
이해진 전 의장, 네이버 뉴스 부당편집 문제로 집중 질타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7-10-31 09:41

▲ (왼쪽부터) 황창규 KT 회장,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역대급 증인 출석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가 약 15시간 끝에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통신비 인하와 네이버의 뉴스 부당편집 문제였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에게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이번 국감은 방문진 이사 선임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인해 개회 초반부터 차질을 빚었다.

한국당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감에 복귀하면서 다시 정상화회는 듯 했으나 이후 방송 이슈를 놓고 한동안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고 증인 질의응답은 오후 6시가 돼서야 시작됐다.

마라톤 질의가 이어진 끝에 국감은 자정을 넘겨 31일 오전 1시 20분께 마무리됐다. ICT 부처 국정감사로는 최장시간이었다.

이번 국감은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해외 사업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받았다.

통신사와 제조사는 가계통신비 인하, 네이버는 최근 벌어진 뉴스 부당편집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예상됐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은 국내 포털과의 역차별 문제와 조세 회피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과방위 위원들은 약 15시간 중 절반 이상을 KT와 LG유플러스 삼성전자, 네이버 때리기에만 집중했고 특히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 질의가 시작되자 마자 "네이버가 뉴스를 권력처럼 휘둘렀다"며 "과방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네이버의 대규모 갑질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이 전 의장을 다그쳤다.

이 전 의장은 초반에 "주 업무가 해외시장 개척인 만큼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뉴스 부당편집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나중에는 "사과드린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또한 현재 비공개인 뉴스 검색·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할 의사도 있음을 밝혔다.

이 전 의장은 뉴스 알고리즘 공개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어뷰징이나 외부공격 위험 요소가 없으면 개인적으로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외부 의견도 많이 들어야 하고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답을 내놓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자급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신중론을 내세웠다.

권 부회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법안 추진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회장은 "(완전자급제가)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비스 업체와 단말기 업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 회장 또한 완전자급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유통망 등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 서비스 등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하면 제도를 충분히 좋은 발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 사장은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유통, 제조사, 소비자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얽혀있다는 것이 스스로 공부한 결과"라며 "지금 이자리에서 자급제 동의 혹은 반대를 말하기보다 조금 더 깊이 관련된 분들이 모여 토의가 필요한 사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 사장은 "(토론)기회의 장이 주어진다면 삼성전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창규 회장은 고액 연봉과 국정농단 연루 의혹으로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에게 "그만둘 생각이 있느냐"며 고액 연봉 문제를 제기했다. 황 회장은 지난 2014년 5억원을 받은 데 이어 2015년에는 12억원, 지난해에는 24억원을 연봉(급여, 상여 포함)으로 받았다.

황 회장은 "연봉은 이사회에서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한다"면서 "제가 KT에 와서 연봉에 관한 정관을 바꾼 적이 없다. 2014년 월급은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의 측근 채용과 광고 몰아주기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의원은 "최씨 측근을 임명한 것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서냐"라고 황 회장을 추궁했다. 이에 황 회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 전화를 많이 했다"며 "외압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

KT는 지난해 최씨의 측근인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 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어치 일감을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국감에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등 해외 사업자들도 대거 출석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