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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김상조 "네이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예의주시"

"미래에셋 지주회사 규제 회피 문제 법리검토 후 조치"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0-31 13:3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사업자 지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별 기업의 직권·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네이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사무소 등에도 접수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에서 물품을 검색하면 N페이 사용 가능 여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N페이만 받는 네이버 자체 쇼핑몰이 대거 검색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가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사안은 IT(정보기술) 시민단체의 신고로 최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미래에셋캐피탈 등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1대 주주 요건 등을 피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빠져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선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으며 법리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자회사 지분가치를 총자산의 절반 미만으로 낮추려고 매년 연말에 필요도 없는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거나, 지분 조정을 통해 1대 출자자가 아닌 2∼3대 주주로 바꾸는 편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한국GM이 미국GM 본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부당하게 낮추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역외 적용이 어렵다"며 "과세·금융당국과 협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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