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혁신성장 대책'…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송고 2017.11.01 17:19 | 수정 2017.11.01 17:19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협의

당정이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확대와 함께 공모 창업투자조합의 세제 혜택을 일반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당정은 우선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키로 했다. 이는 기업이 자사 주식을 임직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폐지했다. 그간 벤처업계 안팎에선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중소 벤처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며 제도 부활을 요구했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에인절투자자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이는 개인이 창업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투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민간 주도의 ‘팁스’(TIPS) 프로그램 방식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TIPS는 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으로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혁신창업 대책에 대해 "스톡옵션 비과세,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외에도 대기업의 기술, 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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