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집단 공익재단 운영실태 전수조사 추진"

송고 2017.11.02 10:01 | 수정 2017.11.02 11:1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5대 그룹 CEO와 두 번째 간담회 개최..기업집단국 업무계획 설명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도 실시..공정위 로비스트 규정 준수 당부

김상조 공정위원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이상훈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SK 박정호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 등 5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난 9월 신설된 기업집단국의 업무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를 전담 감시·제재하는 조직으로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위 조사국과 유사성을 지닌다.

김 위원장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집단국을 통해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알고 있다"며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을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집단국 신설 취지에 대해서는 "대기업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면서 "기업 관련정보의 축적과 조사·제재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5대 그룹 CEO들에게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공정위 윤리준칙)의 취지를 전달하고, 철저히 준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윤리준칙은 대형로펌 변호사, 대기업 직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OB) 등 외부인이 사전에 공정위 출입을 등록하지 않으면 공정위 직원과의 만남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스스로 갖춰 실행하고, 특히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에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는 우호주주군을 형성해 경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구매부서 임직원들의 성과지표를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에겐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5대 그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5대 그룹 CEO들은 지난 6월 첫 간담회 이후 각 그룹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노력을 소개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는 결별하고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겠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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