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연합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특히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한미 FTA 재개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미국 측은 지난 7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요청했다. 대(對)한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승용차 연비 규제,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지적하고 있다.

◆ FTA 재개정 타깃은 자동차…불공정 무역 원인으로 지적

통상 당국은 앞으로 협상에서 미국의 개정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 한국 무역적자의 80%가 자동차를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지목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지난 2011년 발효돼 2016년까지 진행됐지만 미국의 적자폭이 110억 달러 증가했다”며 “좋은 거래가 아니다. 자동차와 철강 무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미국 하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한미 FTA 폐기는 반대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비관세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미국의 요구사항은 △자동차 관세 2.5% 부활 △현대차 공장이전 및 미국 현지투자 확대 △미국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한국산 철강 관세율 인상 △중국으로의 우회수출 금지 등이다.

ⓒ현대차

실제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는 7355억달러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16억달러 증가했다. 또한 올해 1~5월 무역적자는 239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억달러가 증가해 적자 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10개 나라 중 한국은 8위다. 1위는 중국(3470억달러)으로 47.2%를 차지했고, 2위 멕시코(632억달러), 3위 일본(689억달러), 4위 독일(649억달러), 5위 아일랜드(359억달러), 6위 베트남(320억달러), 7위 이탈리아(285억달러), 8위 한국(277억달러), 9위 인도(243억달러), 10위 말레이시아(248억달러)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2015년 258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2016년 232.4억달러로 줄었고, 올해 1~5월에는 작년보다 40.7억달러 감소한 68.6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미 무역 최대 수출품은 자동차다. 올해 1~5월 대미 최대 수출품은 승용차(65억달러), 자동차부품(25억달러), 무선전화기(20억달러), 집적회로반도체(12억달러), 석유제품(11억달러), 철강관(6억달러), 타이어(6억달러), 보조기억장치(6억달러), 냉장고(4억달러), 건설중장비(4억달러) 등이다.

◆ 자동차업계 미국 시장서 고전…관세부활 되면 가격경쟁력 ‘뚝’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는 올해 경쟁이 심화된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시장에서 3분기까지 누적 51만2000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판매한 58만8000대보다 12.9%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는 미국시장서 실적 부진을 상품 노후화, 경쟁 심화에 따른 재고 증가, 판매 인센티브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현대차

이에 따라 현대차는 마음에 안 들 경우 3일 안에 돈을 돌려주는 방식 ‘3일 전액환불’ 프로그램을 내놓고 미국 시장에 적극 대응 중이지만 향후 미국 시장 전망도 맑지는 않다.

최병철 현대차 본부장은 최근 열린 3분기 컨퍼러스콜에서 “미국시장 판매 여건은 수요 약세 지속과 경쟁 심화로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에 신차 및 SUV라인업 강화와 신규 어슈어런스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판매 부진을 타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대미 무역 자동차 관세가 2016년부터 완전 철폐됐지만 이번 재개정 협상에서 관세 부활할 경우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또 다른 악재가 겹치는 셈이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무관세다. 일본·유럽산 자동차(2.5% 관세율)보다 관세 측면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부활하면, 그만큼 미국 수출용 한국차의 가격경쟁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FTA 재개정에 따른 관세 부활에 가능성에 현대차 최 본부장은 “향후 개정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기준 미국 수출은 전체 수출 물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의 미국 매출에 타격이 생길 경우 그 영향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측이 자국 제품의 규제 완화 또는 2만5000대에 묶여 있는 이 쿼터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미 FTA는 국내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미국 기준만 부합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연간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 한미 FTA 재개정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동차 업계는 한미 FTA 재협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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