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달 12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법이다. 이를 통해 혼란스러운 이동통신 시장을 바로잡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다.

그러나 완전자급제 실시에 따른 효과가 불명확한 반면 시장에 가져올 변화는 급진적이어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삼성, LG 등 제조사와 유통업계, KT·LG유플러스 등 일부 이통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유일하게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통시장 1위인 SK텔레콤에게는 자급제가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SK텔레콤의 1위 구도가 더욱 고착화될 뿐만 아니라 통신사로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약정할인, 보편요금제 등 논의도 자연스럽게 피해갈 수 있어 나쁘지 않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지난 9월 국회가 관련 법안을 정식 발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전부터 완전자급제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온 국내 1위 통신사 SK텔레콤은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자급제는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말장치 판매는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업자와 서비스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해 각 분야에서 사업자 상호 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가면 휴대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다보니 단말기 값과 통신서비스 요금이 혼재돼있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들고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이 난무해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을 찬성하는 측은 제조사와 이통사를 분리시켜 경쟁하도록 하면 단말기와 통신비 각각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를 분리시킴으로써 시장을 투명하게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안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권과 제조사, 유통업계, 이통사들이 완전자급제에 각각 다른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어 '동상이몽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완전자급제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SK텔레콤의 의도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안 발의 전부터 자급제 지지…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속내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자급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지난 6월에 열린 SK그룹 확대경영회의에서 처음으로 자급제 관련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박 사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이통3사 CEO 중 유일하게 참석해 "(자급제를)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매년 국감에 기업 CEO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예삿일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다. 박 사장 역시 지난해까지 국감 증인으로는 출석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올해는 일찌감치 출석을 확정짓고 이통3사 CEO 중 유일하게 '나홀로 출석'을 감행했다. 올해 과방위 의원들이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이전까지 한 번도 국감에 출석한 적이 없는 사례로 볼 때 순순히 출석한 박 사장의 행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특히 KT나 LG유플러스가 자급제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황창규 KT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고심을 거듭하다 지난달 30일 열린 과방위 종합 국감에 출석해 "(자급제를)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는 자급제와 관련된 박 사장의 거침없는 행보에 "SK텔레콤은 잃을 게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사는 단말기 유통에 관여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만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가 통신사를 결정하는 데는 브랜드 인지도나 서비스 품질이 지금보다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간 서비스 품질은 큰 차이가 없지만 1등 이미지가 고착화된 SK텔레콤에는 유리한 상황이 것이다.

또한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보편요금제 확대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자연스럽게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선택약정할인과 보편요금제는 통신비에 직격타를 주는 정책들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서서는 특히 부담스러운 법이다.

이에 박 사장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은 무력화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완전자급제를 이슈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을 제외한 업계 관계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시장에 미칠 영향 대비 공론화 과정도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단통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도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며 "이제 겨우 단통법이 뿌리를 내려가는 상황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밀어붙이면 시장만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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