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철강업계 "통상마찰 정부가 적극 나서야…겁먹을 것 없다"

송고 2017.11.07 15:44 | 수정 2017.11.07 15:49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내 철강사 WTO 제소·법원 소송 등 적극 대응

대미 수출 비중 낮고 미국 최종 목표는 중국 견제

ⓒ포스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방한한 가운데 철강업계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박에 맞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무역제재 수위를 높여나가면서 철강업계에도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 후판, 유정용강관, 선재 등 여러 철강재에 반덤핑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국내 철강사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9월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에서 열린 포스코 선재 가공 공장 준공식 후 인터뷰에서 "미국 상무부의 연례재심에서 명백히 불공정한 판정이 나온다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포스코 열연강판에 62.57%(반덤핑 3.89%, 상계 58.68%)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유정용강관에 대해 24.92% 덤핑마진율을 부과 받은 넥스틸도 미국 워싱턴 소재 대형 로펌 2곳을 선정해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내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효정 넥스틸 대표는 지난 2일 EBN과의 인터뷰에서 "판결까지는 2년 정도 소요돼 이 기간 동안 피해가 막대하다. 정부가 정치·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방한 중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통상압박을 높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쏟아낼 지 정부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통상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삼성·LG전자 등 한국 세탁기 수입으로 자국 세탁기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 가전회사 월풀이 제기한 주장을 ITC가 받아들인 것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예고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방산업인 자동차, 가전, 기계 등에 수출이 막히면 여기에 적용되는 철강재 판매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미국이 통상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해 오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대통령이 직접 통상이슈에 대해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우려에 대해 대미 수출 비중이 적고 WTO의 무관세 협정으로 "겁먹을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대미 수출량은 374만t으로 전체 수출량(3097만t)의 12% 수준이다. 또 미국은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한국산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에 반덤핑 제재를 가해 2014년 570만t에 달했던 대미 수출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철강업계는 수출량이 적고 무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결국 미국의 통상압박 목표는 중국산 철강재라는 분위기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철강업계는 2014년 이후 중국 수입품이 증가하며 수입침투율(철강 수요에 대한 수입품의 비율)은 30% 초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미국 내 생산은 감소하고 미국 철강업계의 설비가동률은 2015년 이후 침체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중국산 내식강에 대해 20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냉연강판에도 266%를 부과하는 등의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미국 철강업의 위기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보호주의적인 정책은 세계 경제 전체를 크게 감속시킬 우려도 있어 미국 철강업계에도 반드시 플러스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10년간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자국 철강 공급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며 "트럼프 발언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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