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안정 일차적 방어기제"

송고 2017.11.08 15:00 | 수정 2017.11.08 15:32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금융불균형 발생 부문에 대한 선별적 대응 가능

경제 영향미치는 금리 과도한 비용·부작용 수반

함준호 금통위원.ⓒ한국은행

"금융안정의 달성은 통화정책보다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차적인 방어기제가 돼야 한다."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불균형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통화정책 수단인 금리는 모든 경제부문과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 수단이어서 특정부문에 대한 대응이 경제 전반에 걸쳐 과도한 비용과 부작용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함 위원은 "중앙은행은 고유의 통화정책 수행과는 별도로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주요한 한 축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유사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사후적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실물경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금융순환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판단하는데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 위원은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수단도 중요하지만 전체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금융안정 위험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안정 위험의 선제적이며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기초한 조기경보 기능이야말로 대내외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과 감독기구 간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토록 하는 것은 금융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장치"라고 설명했다.

함 위원은 앞으로 대내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순환도 점차 긴축화 되면 글로벌 중립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실질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하지만 고령화, 생산성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의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도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기조적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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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준호 금통위원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안정 일차적 방어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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