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강경발언 없이 떠난 트럼프 대통령…왜?

송고 2017.11.09 10:32 | 수정 2017.11.09 11:38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통상압박 원론적 수준에 그쳐..국회연설에선 아예 한미 FTA 거론 안 해

FTA 개정협상 신속추진 합의·韓정부 무기 구매로 트럼프 불만 누그러져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연설을 하고 있는 도넏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7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이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8일 중국으로 떠났다.

두 달 전만해도 한미 FTA 폐기 등 강경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 기간 동안 통상압박 발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았다. 표면적인 결과만 두고 보면 기우가 돼 버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양국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무역을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한미 FTA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하신 데 사의를 표한다"고 답했다.

공동기자회견 동안 한미 FTA 개정이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북한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앞서 이날 방문 첫 일정으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기 왔다"라고 말해 업계에서는 정상회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발언이 거셀 것이란 우려가 컸었다. 지난 9월 한미 FTA 폐기 발언과 한국에 앞서 방문한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간 무역불균형 문제를 주로 거론했다는 점이 이같은 우려를 더했다.

특히 방한 마지막 날인 8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발언은 아예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전날 군사협력 증진과 공정성 및 호혜의 원칙 하에 양국 통상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에서 생산적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을 뿐 한미 FTA 자체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공동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국회연설 역시 한미동맹과 북한 이슈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예상과 달리 한미 FTA 개정 등 무역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없었던 것은 문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미 측이 원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통상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한미 정상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의 협상 논의는 양국 실무진들이 주도해야 할 사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문제를 굳이 강조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미국산 무기를 주문하기로 한 점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많이 누그러뜨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주문한 장비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측의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FTA가 개정되면 국회 비준 문제가 부상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가급적 국회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미 FTA를 거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신속하게 추진을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1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보고 등의 국내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달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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