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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형적 전기요금 정상화 돼야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7-11-09 10:49

"탈원전 여부를 떠나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하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산업계는 물론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지적이 에너지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원자력발전소를 축소하고 태양광, 풍력, LNG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지역경제 발전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수많은 쟁점 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전기요금 인상 여부일 것이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및 화력발전이 줄어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 개선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kWh당 111.23원 수준이나 독일은 이보다 3배, 일본은 2배 더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전력 생산, 수송,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존재하면서 1차 에너지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이 더 저렴한 기형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

1차 에너지원을 2차 에너지인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30~40% 정도만이 에너지로 전환됨에도 전기요금이 더 싼 것.

값싼 전기요금이 이어져 오면서 우리 국민들은 전기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회사, 커피숍, 지하철역 등등 콘센트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반면 일본에서는 회사의 전기를 개인 휴대폰 충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 도둑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우리나라와는 분위기다 다르다.

한 에너지 전문가도 "유연탄보다 LNG에 개별소비세를 두배 높게 부과하고, LNG에만 관세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발전용 연료 간 에너지세율 조정을 통해 발전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전력시장은 연료비가 낮은 발전원부터 가동하게 돼 있는데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 친환경 발전원이 먼저 가동되는 환경을 만들고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보다 저렴한 구조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도 현재보다 전기요금을 매달 1만3680원 더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에너지 전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금이 기형적으로 싼 전기요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