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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보류 필요"

  • 송고 2017.11.09 11:09 | 수정 2017.11.09 11:17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은행연합회 "조달 자금 당초 취지와 다른 용도 전용 우려"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건전성 감독방안 검토 선행돼야

9일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 보류 필요'라는 자료를 내고

9일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 보류 필요'라는 자료를 내고 "현재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어무 인가절차추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EBN

은행권이 초대형 IB(투자은행) 발행어음업무 인가에 대한 보류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인가안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상정을 앞두고, 은행 업무 영역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한 것이다.

9일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 보류 필요'라는 자료를 내고 "현재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어무 인가절차추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발행어음업무 인가안을 의결했다. 다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해당 인가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국회에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 같은 논의와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되면 조달한 대규모 자금이 당초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금융위 국감에서 초대형 IB 업무 확대는 금융감독이 단입업권 감독에만 한정돼 있는 현 체계 하에서는 적절치 않아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건정성을 중심으로 인가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초대형 IB 업무확대와 관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과 건전성 감독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 위원회가 초대형 IB와 관련해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 규제·감독 문제 등을 지적했고 혁신위는 이와 관련해 최종 권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되면 혁신위의 초대형 IB 관련 최종 권고안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업권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실화된다"고 꼬집었다.

은행권도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IB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고 인수합병(M&A)자문 등 투자은행의 본연의 업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정책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일반 상업은행 업무와 겹치는 발행어음업무 등은 초대형 IB 육성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따.

은행권은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코자 하는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에 해당해 초대형 IB 육성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초대형 IB에 대해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업권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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