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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출범…10일 첫 회의

전문가·이해관계자·정부 측 20명 구성
보편요금제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의제 선정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7-11-10 1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1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지난 6월에 발표된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선입견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협의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이, 소비자와 시민단체에서도 4명, 이동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7명, 정부 측 관련부처 5곳이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전문가 4명 중 2명은 정부 측에서 2명은 정당에서 추천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측은 자유한국당에도 참여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으며, 한국당 또한 전문가 추천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측에서는 이동통신 3자와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이동통신유통협회가 포함됐다. 정부부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참석했다.

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운영된다. 논의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의회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향후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협의체가 논의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공개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외에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논의 의제 및 일정에 대해 위원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협의회는 범부처 산하 조직으로 구성됐다. 총리실 내 조직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으나 훈령을 만들고 직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협의체 형태로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

또한 정기 국회가 진행중이며 다양한 통신비 관련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중간 결과로 제공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가 통신 이용자, 통신업계, 정부간 적극적인 소통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