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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통신비 압박 "글로벌 경쟁력 저하"…여론은 '싸늘'

통신비 인하 압박에 고민 깊어지는 이통사…"미래사업 투자는 언제"
통신비 논란 둘러싼 여론 반응 싸늘…불법보조금·요금폭탄 등 신뢰도 하락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17-11-13 14:37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3사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전방위적 압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로 이통사들의 투자여력이 감소하면 다가오는 5G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이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통신비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정부 및 이통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최근 1차 회의를 마쳤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다양한 통신비 이슈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협의회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에는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학계) △소비자·시민단체 △이해관계자(이통사·제조사·알뜰폰·유통협회) △통신비 정책 관련 정부부처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도 올 연말을 기점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통업계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는 통신비 인하 압박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인들이 통신업계의 사정을 알면서도 매년 선거철이 다가오면 표를 얻기 위해 이통사 때리기에 나선다"며 "미래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통신사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통사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요금제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만드는 제도다. 정부는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570만명이 연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는 영업이익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통사들은 '기업 자율권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로 소비자 한 사람당 돌아가는 요금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통신사들이 입게 될 손해는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보편요금제 대신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법이다.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3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달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완전자급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완전자급제가 실시될 경우 선택약정할인, 보편요금제 논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단말기 지원금 폐지로 마케팅 비용도 줄어드는 일석이조 효과 때문이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가계통신비에 대한 비난이 제조사로 분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비용과 통신 비용이 분리 고지되면 소비자들이 각각의 요금을 정확히 알게 된다"며 "이에 따라 현재 이통사에 몰리고 있는 비난이 제조사에도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오는 2019년 상용화 예정인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통신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통사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지급, 해외로밍요금 폭탄, 요금제 꼼수 등 평소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말기 자급제 등과 같은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번번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막히면서 통신업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통신업계 때리기'에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소비자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만큼 통신서비스가 발달한 나라는 없다"며 "다가오는 5G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 선점이 중요한데 통신비 인하 문제에 발 묶여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