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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합동포럼 개최…"신뢰 제고 중요"

  • 송고 2017.11.13 17:26 | 수정 2017.11.13 17:28
  • 최은화 기자 (acacia@ebn.co.kr)

상장사 불공정거래 예방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 등 논의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제재 강화·손해배상 시효 5년 확대

13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장회사의 준법감시 강화와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 포럼이 열렸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네번째까지 순서대로)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유광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최은화 기자

13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장회사의 준법감시 강화와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 포럼이 열렸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네번째까지 순서대로)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유광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최은화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3일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장회사의 준법감시 강화와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 포럼을 열고, 자본시장 신뢰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상장사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날 개회사는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유광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맡았다.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이라는 토양 위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이 불공정거래를 하면 투자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자본시장에서 외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뢰를 저버린 기업은 그에 따른 무게를 짊어지고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거래소가 올해 초부터 상장사 현장에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상장기업 내부통제체계가 기업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상임위원도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는 "최근 자본시장이 활력을 되찾았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당국의 노력에도 자본시장 건전성 신뢰가 견고하지 못하다"며 "자본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돼야 시장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시효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예리한 시장 감시 레이더망을 갖추는 등 시장 규율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기업들의 외형 성장 못지 않게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상장법인이 준법감시 역할을 준수하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감원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에 만전을 다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통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한 경우 신속한 조사 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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