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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반복되는 부정 인증…대체 무엇이 문제?

BMW·벤츠 등 3개 수입차업체 인증서류 부정으로 과징금 철퇴
"고의 아냐" 해명에도 비협조적 인증 관행 지적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등록 : 2017-11-14 15:08


수입차업계가 반복되는 인증과정의 부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 시장을 강타한 '디젤게이트'가 완전히 가라앉기도 전에 수입차 양대 산맥인 벤츠와 BMW가 또다시 차량인증 절차상의 불법으로 적발되면서 연이은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환경부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등 인증 부정사항을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서울세관이 해당 3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관련 인증서류에 대해 환경부가 법위반 사항을 조사한 결과다.

BMW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6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인증서류 위조 차종의 경우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각각 각각 78억원과 1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인증 부정에 대해 업체측은 고의적인 조작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BMW 코리아는 먼저 즉각 M4, M6 등 관련모델 7개 차종에 대한 자발적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차종 중 이미 단종되거나 판매가 중단된 차종을 제외하고 현재 판매중인 모델을 조치했다.

BMW코리아측은 "옵션 변경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 미비가 원인으로 차량자체 결함이나 서류 조작이 아니"라며 "내부적인 조사를 통해 청문 절차에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하고 향후 서류 보완 및 당국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츠코리아 역시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벤츠코리아측은 "변경보고 및 변경인증 누락 사례들의 경우 안전·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절차의 필요성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추가 검토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환경부의 적발 내용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앞서 2015년 독일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당시에는 차량에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기준을 통과하게 하고 실주행에서는 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번 위반건은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하는 등 서류상의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서류상의 부정이 배출가스 등 기준 위반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입차 업계가 국내 인증절차에 대해 안일하고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입차의 수입 및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다양한 인증 및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 자기인증, 산업부 연비시험 등이 포함된다.

국내 인증 절차는 '자가인증방식'이 적용돼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인데 반해 업체들이 '관행'을 이유로 임의로 이를 간소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진단이다.

아울러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의 질 자체가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한편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태를 불러온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문제가 2년째 끝나지 않는 여진으로 이어지면서 디젤차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과 향후 인증 지연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이번 인증서류 조작 사태를 소비자들이 '제2의 디젤게이트'로 인식하면서 디젤차를 비롯해 수입차 전반에 대한 부정 인식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업계는 향후 수입차 인증 지연 등 차량 수입 및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의 인증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애를 먹고 있다"며 "인증 작업이 지연되고 일정을 예측하기 힘들어지면서 주요 경영사안인 신차 일정 관리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