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내진확보율 20.6% 불과

송고 2017.11.15 18:04 | 수정 2017.11.15 20:29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지난 15일 경북 포항 규모 5.4 강진 발생

공공·민간 건축물 모두 지진발생 매우 취약

ⓒ연합뉴스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규모 5.4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내진확보율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확보율은 20.6%에 불과했다. 전국 건축물 중 내진대상 건축물은 총 273만8172동이였으며 이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총 56만3316동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기준, 공공과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내진 확보율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부산으로 확보율이 13.7%에 불과했다. 이어 대구 15.7%와 강원 15.8% 순이었다.

공공과 민간 유형별로 보면 공공의 경우 경북이 20.1%로 가장 저조했으며 전남 20.4%과 충남 20.7%이 뒤를 이었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의 경우도 45.1%에 불과했다. 세종시의 경우 특별자치시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나마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부산이 13.5%로 가장 저조한 확보율을 보였으며 강원 15.2%, 대구 15.4% 순이였다. 민간건축물 역시 세종시가 32.5%로 가장 높은 확보율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확보율은 허가 당시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기준에 따른 내진 설계 의무대상은 내진 설계 및 시공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건축 허가 당시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현재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됨에 따라 내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이에 대해 "지진 발생 이후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내진성능 확보 방안을 강구했지만 여전히 지진 발생에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며 "기준 강화가 내진율 확보 소급적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건축주로 하여금 자발적인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질 수 있는 세제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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