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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문재인 노믹스' 본격화…관전 포인트는?

  • 송고 2017.11.17 11:27 | 수정 2017.11.17 11:5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내년 429조원 '슈퍼예산' 편성..저성장·양극화 해소에 초점

공공 일자리 확대·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과제 추진

야당 "포퓰리즘 예산" 비판..내달 국회 통과까지 난항 불가피

내년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연합뉴스

내년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J노믹스의 핵심 과제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저소득층 소득확충 등이 실질적으로 첫 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하지만 J노믹스가 내년에 본궤도에 안착하려면 해당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이를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놓고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에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내달 국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출예산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됐다.

7.1%의 총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확정적 재정투입으로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를 위한 중점 투자 과제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확충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내년에 4000억원(인건비)을 투입해 국민생활, 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지자체 역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1만5000명을 더 뽑는다. 내년 총 3만명의 공무원 증원은 임기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만2000명)과 공공기간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올해보다 16.4%나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약 3조원)도 편성됐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아이돌보미 수당, 고용부담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울러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1조1000억원)을 도입하고,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도 월 25만원(9조8000억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치매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과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모든 질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수천억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투자 과제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패러다임인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 대기업·수출중심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내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 방식을 말한다.

올해 한국경제가 수출 및 투자 증가세 지속, 추경 투입 등으로 3% 성장 달성이 확실시 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축으로 하는 J노믹스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한발 짝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주문한 점도 J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J노믹스가 제대된 효과를 내려면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무탈없이 넘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을 성장동력을 파괴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을 쟁점예산으로 분류하고,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의 경우 지난 7월 추경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로 신규 채용 비용이 전액 삭감되고, 증원 규모도 반토막이 난 전례가 있다.

최저임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민간기업의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강력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마찬가지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J노믹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내년에는 관련 예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여전히 견고하지 못한 소비 회복세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면서 "아무쪼록 여야가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무사히 예산안을 통과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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