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등 은산분리 완화 잇따른 주장에...인터넷은행 신 사업 '재시동(?)'

송고 2017.11.20 13:00 | 수정 2017.11.19 15:35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달라진 금융·산업 환경 발맞춰 완화 주장 지속 제기

은산분리 완화 분위기 조성되며 인터넷은행 신사업 훈풍

ⓒ연합뉴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올 연말과 내년 신사업을 준비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는 달라진 금융·산업 환경에 발맞춰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한 법으로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사업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는 최대 10%(의결권은 4%)로 제한해놨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건 등 모두 5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 등을 들며 은산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반대측에서는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등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외에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한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은산분리를 완화해 사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완화에 따른 우려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는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법인 대출 금지,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는 예금금리 인상,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인하, 고객 편리성 증대가 이뤄질 수 있고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규제 선진화, 기존 금융산업 구조조정, 경쟁성장, 산업 융합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시대착오적인 구태연한 은산분리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국회의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시장을 선점하돌독 가급적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사업 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케이뱅크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과 방카슈랑스로 영업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주담대는 애플리케이션의 사진 촬영 기능과 외부 기관 정보를 받아 활용하는 스크래핑 기술로 고객이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방카슈랑스 역시 이용자가 별도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저가형 보장성 상품, 환급률이 높은 저축보험상품군 등을 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가 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신용카드 등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성장세를 가가속화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카카오뱅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류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언제 어디서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내년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를 통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휴대전화 요금·보험금 등을 손쉽게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에 예비 인가를 추진하고 내후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은행의 혁신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며 "은행법이 개정된다든지 특례법 발의 등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속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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