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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송고 2017.11.21 09:18 | 수정 2017.11.21 09:31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사무실, 극장, 하다못해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 있었다. 비흡연자는 옷에 담배냄새가 배어도 감히 불평할 수 없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얘기다.

오늘날에는 사무실이 아니라 보행 중에 담배를 피워도 '꼰대' 소리 듣거나 손가락질 당한다. 바람결에 냄새가 코끝만 스쳐도 여성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시대다. 그만큼 흡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 수준의 세금을 검토키로 하면서 담배기업과 흡연자들의 불만이 높다. 국민건강 증진을 표방한 담뱃세 인상이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출시로 인해 시장이 형성된 지 불과 7개월만이다. 전체적인 담배 판매는 감소 추세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 구실이 됐다. 이미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로 7개월 동안 거둬들인 세금은 1250억원에 달한다.

전자담배로 수요층을 넓힐 구상을 해온 담배업계는 곤혹스럽다. 전자담배에 대한 연구에만 20여년 가까이 투자한데다 궐련형 전자담배기기 개발에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담배업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저감 효과가 뚜렷한데 국민건강을 위해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을 삭힌다. 끊지 못할 바에는 유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이를 도리어 훼방 놓고 있다는 것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은 흡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들도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다. 흡연자에 대한 신체 유해성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연기와 악취가 적어 피해가 덜 간다. 길거리에서 인상 찌푸리는 일이 없어진다.

일반 담배의 '태우는 방식'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찌는 방식'을 비교해 볼 때 간접흡연에 따른 유해성 차이 역시 연구결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다. 적어도 차악(次惡)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 KT&G의 릴에 대한 반응은 현재까지 폭발적이다. 아이코스는 지난 5월 출시된 후 11월 판매량이 국내 담배시장의 약 6% 점유율까지 올라왔다는 분석이 있다.

KT&G 릴은 정식 출시 전 서울지역 GS25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했지만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됐다. 일반담배 흡연자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 내년부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정부가 시장이 형성되는 시기에 독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 증가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수요는 새로운 흡연자가 아닌, 기존 흡연자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봐야한다. 떳떳하지 못한 기만전술은 이제 그만두시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고려한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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